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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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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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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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67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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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1인2024-07-31

유사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로 인한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TV 광고방송을 시간대별로 금지하고 있음 -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윤경의원 등 29인2016-07-25

2001131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관한 TV 광고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거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제윤경의원 등 27인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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