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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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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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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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실패의 부담감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초기창업자들이 폐업ᆞ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ᆞ운용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창업지원계획, 창업촉진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창업지원계획, 창업촉진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수립·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가 매우 중요함 -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통계작성이 선행되어야 함 - 창업 관련 정보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창업진흥원의 설립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팁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해야 함 - 기존에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했음에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로 중소기업청에 재차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시, 액셀러레이터 등록조건을 면제하여 해당 사업주체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함 - 창업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창업절차 간소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핵심임 - 공적인 부담이 과도할 경우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효과는 저하될 것임 - 이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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