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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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편리한데 아파트에 불 나면 어떡해”…車출장정비, 사고나면 책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는 일부 작업을 자동차 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일의 보충· 교환 과... 플랫폼이 가격과 배차, 환불 ·보상 절차를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순...
![[레몬법의 민낯①] 한국서 불량 신차 환불 '하늘의 별 따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biz.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26144_930516_759.png&w=3840&q=75)
[레몬법의 민낯①] 한국서 불량 신차 환불 '하늘의 별 따기'
당시 이 결정은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6)' 도입 2년 만의 최초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한국형 레몬법의 정식 명칭은 ' 자동차 교환 · 환불 중재제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차에서 하자가...
모터까지 바꿨는데 또 진동…BMW "원래 그래요" 수리 거부, 환불 받을 수...
A씨는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 · 환불 중재 제도)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려 한다. 제조사가 수리를 거부한...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역시 "제조사가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특성상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정보력이 부족한 자동차소비자는 자동차제작자등을 상대로 자동차의 하자 등으로 인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실적도 저조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 -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인도된 날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함 -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감가상각, 제세공과금 등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중재 절차 등을 규정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제작 결함 시정과 교환·환불 중재 등의 업무는 소비자의 안전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업무임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이 자동차제작자등과 같은 이해당사자와 연구·용역 등 금전적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할 필요성이 있음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과 교환환불 중재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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