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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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테슬라, 5년 9개월간 임시번호판 '단 1건'…신차 검수권 논란 키운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는 정식 등록을 마치지 않은 차량을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있도록... 신차 교환 · 환불 을 위한 '한국형 레몬법' 역시 반복 하자 등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슈국감] 테슬라 신차, 하자 있어도 이미 등록…임시번호판 단 1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1278_895746_2039_v150.jpg&w=3840&q=75)
[이슈국감] 테슬라 신차, 하자 있어도 이미 등록…임시번호판 단 1건
임시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제도로, 구매자가 정식 등록 전 일정 기간 차량을... 대해서는 교환 ·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산 완성차 업체들은 출고 차량에 임시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2026 국감이슈] 테슬라, 5년간 임시번호판 1건뿐…"수입차 구매자 선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ock.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37652_125111_1825_v150.jpg&w=3840&q=75)
[2026 국감이슈] 테슬라, 5년간 임시번호판 1건뿐…"수입차 구매자 선택...
이후에는 같은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 환불 을 요구하는 자동차관리법 상 교환 · 환불 제도, 이른바 레몬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산 완성차 업체들은 출고 차량에 임시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특성상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정보력이 부족한 자동차소비자는 자동차제작자등을 상대로 자동차의 하자 등으로 인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실적도 저조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 -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인도된 날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함 -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감가상각, 제세공과금 등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중재 절차 등을 규정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제작 결함 시정과 교환·환불 중재 등의 업무는 소비자의 안전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업무임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이 자동차제작자등과 같은 이해당사자와 연구·용역 등 금전적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할 필요성이 있음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과 교환환불 중재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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