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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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업무 시작 안 했다" 화장실서 사망한 직원 산재 거부한 중국…한국 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한다. 출근 도장을 찍은 후 컴퓨터를 켜기 전이라도, 사업장에 진입해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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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고정된 사업장과 정시 출퇴근을 전제로 만든 법 틀을 라이더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 제10항은 노무제공자에게 근로자 규정(제27~36조)을 문구만 바꿔 준용하는...
'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
중 근로자 '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하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 재판소에서 가리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건강손상자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처우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특례제도를 운영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임 -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 -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입직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함 - 선천성 질환으로 요양하는 기간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돌봄 등을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선천성 질환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5세에 장해판정을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일 경우 18세까지는 일정 비율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선천성 질환으로 장해가 있어서 취업을 위해 직업재활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함 -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및 임금에서 불이익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산업재해처리 대신 사업주와 합의하여 재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상 받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함 - 선천성 질환으로 요양하는 기간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돌봄 등을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선천성 질환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5세에 장해판정을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일 경우 18세까지는 일정 비율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선천성 질환으로 장해가 있어서 취업을 위해 직업재활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함 -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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