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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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심사 △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기관 장 평가 △경영평가 실시 △각종 지침 제정과 공공기관 감독 등 공공기관 운영 의 핵심적인 권한들을 기재부 장관이 쥐고 있었다....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기업 뿐 아니라 준정부기관 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운영 위 '행정위원회'로 격상… 공공기관 정책 독립성·대표성 강...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가 기존 자문위원회...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법안
- 코로나19로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비대면 수요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생산과 소비, 유통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중소유통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온라인과 해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공동물류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중소유통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함 - 공사의 자본금은 1천5백억 원으로 하며,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출자금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되도록 함 - 공사의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ᆞ운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ᆞ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함 - 공사는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의 차입을 용이하도록 함 - 공사의 업무 중 법률로 정한 범위의 업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도ᆞ감독하도록 함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국내외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출자금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되도록 함 - 공사의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함 - 공사는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의 차입을 용이하도록 함 - 공사의 업무 중 법률로 정한 범위의 업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을 건의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재량규정이므로 실제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을 건의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이에 해임건의 및 손해배상청구요구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구체적인 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함 - 공공기관의 해산을 법률로 규정하되,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함 - 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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