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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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이례적 국감 중 본회의…비쟁점 법안 70여건 처리
소재한 어린이집 을 대상으로 운영 경비 및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 을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 영유아 보육법 ... 또 보건복지부 장관 은 응급의료기관의 전용회선 설치·운영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고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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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 광주시, 시교육청, 서구, 광산구 소식
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지난 8월6일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한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은 아이들의...
![[경산 소식] 경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사업 시행. . .카드수수료 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3%252F500171_447440_155.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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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착공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 경제부지사, 보건복지부 관계자, 도·시의원,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대표, 지역 주민 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가 낮아 부모의 추가 부담분이 발생하며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시설 개보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바,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 - 어린이집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종사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 -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포함함 -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청력보건법안
- 난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 7천명에서 2017년 34만 9천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음 -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의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12년 60만 3,715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43% 늘어난 86만 2,420원으로 상승하였음 - 노인 난청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치매 발생 위험이 고도 난청에서 약 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노인의 난청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및 사업장에서의 청력보건사업, 노인·장애인 및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와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청력보건교육, 청력검진, 청력관리 지도 및 실천 등의 학교 청력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력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력보건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력보건교육과 청력검진을 함께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에 청력보건교육과 청력검진을 포함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력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가 낮아 부모의 추가 부담분이 발생하며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시설 개보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바,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료 수준과 어린이집 운영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를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무사업장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 어린이집 현실에 부합하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 등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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