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생명운동가들, 법제처 ‘임신중지 약물 수입 허가’ 해석 비판
오 신부는 정부와 국회에 형법과 모자보건법 을 정비하고, 상담과 숙려 절차,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 보호, 무분별한 약물 유통 방지책 등을 입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 법 자체의...
![[임신·출산뉴스] 임신 준비 여성 4만2730명 분석했더니… 엽산 복용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38_120505_5332.jpg&w=3840&q=75)
[임신·출산뉴스] 임신 준비 여성 4만2730명 분석했더니… 엽산 복용률 ...
태아의 건강 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책자는 전국 보건 소와 임신 관련 병원 및 단체 등에 제공돼 임신·수유 중 정신 질환 치료와 약물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천주교·개신교계, 임신중지약 법제처 해석 반발…"입법이 먼저"
위기 임산부 지원 등 태아와 여성을 함께 보호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균형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 권을 함께 담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의 온전한 정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 현장의 우려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산후우울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질환의 특성상 발병 대비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임산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우울증이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산모의 자살충동이나 영아살해, 아동학대 등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음 -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