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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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병기, 담합 과의 전쟁 선포..."처분시효 최대 15년으로 연장"
주 위원장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에는 가격·거래제한· 입찰 담합 을 반복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등록 말소 규정이 있다”며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경우 등록·허가 취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20여개 분야 에...
주병기 공정위원장 “장기 은폐 담합 대응…최대 15년까지 처분시효 연...
주 위원장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에는 가격·거래제한· 입찰 담합 을 반복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등록 말소 규정이 있다”며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경우 등록·허가 취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20여개 분야 에...
반복 담합 땐 시장 퇴출…공정위, 20여개 분야 협의
건설산업기본법 은 건설 사업자가 가격·거래제한· 입찰 담합 을 반복해 9년 안에 2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이 밖에 20여개 분야 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경제 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킴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음 -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 실태조사를 위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곳 또는 공공택지가 분양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실태조사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함 - 실태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나 전자입찰 운영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재규정을 강화함 -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함 -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함 -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소위 ‘3진 아웃제’ 도입), 건축물 표지판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게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건축주의 공모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 담합에 대한 처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합 횟수 적용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담합의 실제 행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함 -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위법행위와 무관한 수많은 근로자 및 협력사들의 연쇄 피해를 방지하고 해외공사에 미치는 국가적 영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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