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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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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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8-26

222051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2026-08-10

22203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8-0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일몰기한을 연장함 - 청년의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인재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8-11

2001118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움 - 중소기업이 첫 취업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지속기간에 따라 해당 청년의 인건비에 대한 차등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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