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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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사립 유치원도 무상 지원” 野 “월 20만원 출생 기본소득”
또한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게 집중된 정부 돌봄 지원을 가족( 부모 및 조 부모 )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도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미만의 가정에 대해 여성가족부 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4·10 총선 세제 공약] ①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거대 양당의 '결혼·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114995251711499525_hjyun.jpg&w=3840&q=75)
[4·10 총선 세제 공약] ①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거대 양당의 '결혼·출...
현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저출생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기 때문에 총괄적이고... 이외에도 공통적으로 초등돌봄·늘봄학교 등을 확대해 초등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부담 을 덜겠다는 방침을...
아이 키우기 좋은 시대 올까... 부모 급여 비롯해 바뀌는 육아 복지 정책
또한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중위소득 72% 이하(2인가구, 234만 7천원) 청소년 한 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과감한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경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은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함 - 서비스기관장은 돌보미의 인적사항, 돌봄경력, 범죄이력, 돌봄평가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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