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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109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2-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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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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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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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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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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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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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인해 부모들의 선호가 높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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