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109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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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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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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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3인2024-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657원안가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령 또는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난임부부가 겪는 정서적?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6-11-16
2004437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혼연령의 상승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감소하여 OECD 국가는 물론 기타 국가들에 비하여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 여러 진료과가 통합적으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주산기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오제세의원 등 11인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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