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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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항 '뒷기름 불법 유통' 약점 잡아 협박·금품 갈취한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협박 및 공갈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인 절차를...
부산항 '뒷기름' 이권다툼, 협박해 6000만원 뜯은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A(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 관계자 4명이 외항선에...
국제유가 오르자 부산항 면세유까지 빼돌렸다…167억원 규모 적발
A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협박·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해경은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부산항 일대에 조직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물론 조직 간 이권 다툼까지 연루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ᆞ공급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함 -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국제석유거래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제도의 도입,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의 마련, 과징금 부과 기준의 마련,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한 벌칙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음 - 폐업 후에도 사후 조치 없이 주유소가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시설 철거 등 폐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폐업주유소 장기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위험물시설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함 -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휴·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만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 미비로 인한 안전상 위험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주유소 휴·폐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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