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0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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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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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58임기만료폐기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보호 가치가 뛰어난 곳이나 최근 면적 감소, 소멸 등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습지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람사르협회에서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협약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료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습지보호지역의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함 - 현행법에서는 이용료의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19-06-13
2003037수정가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관련 조사를 통합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 혼획방지를 위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함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폐지하여 해양생태계 복원 및 보전 기능을 강화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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