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업·농촌 발전 위해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추진에 매진”
로컬푸드직매장 경영 어려워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 관련 농업 피해보전대책 꼭 마련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위해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확대 상생기금 모금 협력사업 기획 “취임 후...
'에너지 밸리 조성' 이제는 기업 활성화다
전남도에서는 150개 투자 실현 기업과 혁신도시와 인근 국가클러스터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조세 제한 특례 법... 혁신도시내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로 지역 생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지역 농식품, 도시민 체험 활동 등 ...
'꼼수'로 피해가는 법안 비용 계산
현행 국회법은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 사례다. 연극·영화 관람료(김해영 더민주 의원)와 로컬푸드 직매장 구입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함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금액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에 100만원을 추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내수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가계부문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이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음식점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월부터 6월 중에 선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2020 과세연도의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해 주려고 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신설,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