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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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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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변경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사회 및 단체의 권고를 고려하여 형법을 개정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 -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세계 많은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음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모욕죄는 자유와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현대 민주주의 이념과는 부합하지 않음 - 모욕죄를 삭제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도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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