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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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밀린 퇴직금 '차용금' 바꿔도 우선 변제해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법)은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차용금은 임금 채무 변형에 불과" 원심은 ㄱ씨의 채권을 ' 회생 채권'으로 판단해 ㄱ씨 신청을 기각했다....
개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임차보증금은?
절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9조, 611조, 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 회생 절차는 개인 회생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 회생 위원 선임 –보전 처분(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셀레스트라, 회생 계획안 못내고 결국 절차 폐지…신규 투자 유치 난항
수원 회생 법원 제4부는 지난 2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셀레스트라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정한 연장 기한 내에 회생 계획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파산을 신청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조세, 벌금, 근로자의 임금 등 일정한 채권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면책채권으로 포함된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파산을 신청하는 수준의 경제상황에서 학자금대출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 파산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회생계획을 통해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도 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기업의 임직원 등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은 여전히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기업인의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여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 보증채무도 함께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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