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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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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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칼럼] 문신사 국가시험, 반영구 학원 등록전 이것부터 확인하라
대법원은 형법 이나 공중위생 관련 규제 위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는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학원 은 교습 비 반환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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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2000년~2010년대에는 폭력과 학대라는 형법 상 범죄 성격이 짙은 사안에 법의 손길이 닿았지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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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육감 허가 없이 영수 강의한 교회 '비전스쿨', 학원 법 위반 유...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법) 위반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위와 같이 비전스쿨이 학원 법상 학원 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 형법 정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행위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의 폐지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학습자의 성명과 학교, 성적, 특정 학교 합격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 또는 학습자이었던 사람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 말소나 교습소의 폐지 또는 교습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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