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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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과세수 '곳간'에 쌓는다…반세기 넘은 '내국세 연동' 혁파
기획 예산 처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 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 운용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주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학령인구 줄어도 교육 교부금 쑥...54년 유지한 '20.79%룰' 허문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누리과정 예산 을 교육 교부금 으로 충당하려고 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고등 교육 (대학) 분야 지원을 위해 고특회계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다. 2022년 당시 기획 재정 부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
학령인구 급감에도 늘어나는 ' 교육 교부금 '…개편 배경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누리과정 예산 을 교육 교부금 으로 충당하려고 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고등 교육 (대학) 분야 지원을 위해 고특회계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다. 2022년 당시 기획 재정 부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방편 및 악화일로의 지방교육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내국세 확보 비율을 24%로 상향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함 -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27% 확보에서 22.27%로 상향하여 추가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시혜적 교부를 통해 교육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여 자율적으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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