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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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잊힌 스포츠토토 적중금 9억 원, 10월 지나면 국가 기금에 들어간다
투표권 스포츠토토 적중금이 오는 10월 수억 원 단위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스포츠토토 수탁 사업 자인... 체육진흥 기금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에 따르면 스포츠토토의 적중금과 환불금 청구 유효기간은 발행 일로...
시효 만료 전 수령 권고...프로토 승부식 미수령 적중금 8억 6000만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이 발행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 사업 자 한국스포츠레저㈜(대표이사 김대욱)가 오는 10월 중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프로토 승부식 게임(2025년 발행 , 115~128회차)에서...
e스포츠, 스포츠토토 편입 가능성 다시 '솔솔'…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정부가 스포츠토토 발행 종목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e스포츠의 편입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다. 경기 결과를 예측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 시행된 취지는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국내 스포츠 육성과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 것임 -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줄곧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 이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권 수익금과 공익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 건정성을 높이고자 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일부 벌칙조항의 구성요건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벌칙 구성요건을 상향규정하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경주사업자가 경주개최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현행법은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사업준비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경주 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비와 간접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화하려는 것임 -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편차를 줄이려는 것임 - 승자투표 적중자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으로, 발매이익금을 발매이익금으로 함 - 경주 사업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경비, 수익금, 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함 - 포괄위임하고 있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벌칙 구성요건을 명확화함 - 경주사업 시행자와 이용자의 유사행위 등을 세분하여 처벌수준을 달리하고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하여 비용절감과 함께 사행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민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에 체육진흥투표권 발생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수익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 및 사업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 벌금형이나 가벼운 징역형에 그치고 있는 등 도박의 중독성과 부정적인 영향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임 - 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선을 상향하여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스포츠 도박 중독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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