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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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시대와 노동] 동가, 최저임금 연동 규범적 가치단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5220_128068_3515.jpg&w=3840&q=75)
[AI시대와 노동] 동가, 최저임금 연동 규범적 가치단위
임금 근로와 공무원 보수 등은 정기적인 조정과 노사 협상을 통해 화폐가치의 하락을 보정하는 기제를 갖고... 동가는 여러 가치가 사람의 일( 최저임금 등)에 견주어 어느정도 크기인지를 특정한 시대나 국가 에 관계없이...
'반찬 4가지는 먹고 살아야'... 임금 의 판을 바꾼 제안 [김종성의 '히, ...
그런데 자본주의 초창기에는 최저임금 이 아닌 최고 임금 이 국가 적 화두였다. 카를 마르크스는 에서... 이 때문에 그는 노동자가 아닌데도 노사 분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3자 개입금지의 올무에 걸려 징역 1년...
![공공기관 공공성·노동권 왜곡하는 총액인건비 [왜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48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819%252F20260819503500.webp&w=3840&q=75)
공공기관 공공성·노동권 왜곡하는 총액인건비 [왜냐면]
도로, 교통, 산업안전 및 각종 재난안전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대형 사고나 국가 적 비상사태 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과 비상근무 초과수당의 총액인건비 예외 인정, 공공기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빈곤 고착화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비혼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 적용되는 노동자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차액을 사업주에게 대위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사의 의견대립과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파행화되고 회의 일체가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공익위원을 투표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속기하고 방청을 허용해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최저임금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사업주에게 10배의 배상책임을 두도록 하여 최저임금선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6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함 -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 -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직접 구두로 고지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공개하고 그 내용을 속기하여 보관하며, 방청을 허용함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저임금 심의·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미흡하다는 면이 지적되고 있음 -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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