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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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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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 고용형태 확산을 규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함 - 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 금지와 직접고용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이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는 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일체의 개념임 - 최근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분리된 형태의 간접고용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음 - 간접고용이 남용됨에 따라서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 제한, 차별, 해고 남용 등의 수많은 노동관계법 상의 문제와 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간접고용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금지하는 간접고용을 행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간접고용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변경된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에 간접고용을 도급, 위탁, 용역 등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라고 정의함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간접고용 할 수 없도록 함 -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는 사업이전에 따라 변경된 하수급인에게 승계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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