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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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긍지와 역사를 배우고 있음 -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노후화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 국가는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교과용 도서의 무상공급과 관련하여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교육위원장2019-10-30

1915826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부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주체를 학교장으로 명시함 - 소재국의 교육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체계를 마련함

양창영의원 등 11인2015-06-29

1900566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한국학교도 15개국 30개 학교에 1만 1,302명의 유?초?중?고생이 재학하고 있음 - 재외국민교육을 위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3인2012-07-06

유사 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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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재외국민의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함 - 한국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해서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심재권의원 등 11인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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