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0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4공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2-26
2116031상임위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편의 제공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등17인2022-06-17
2112853상임위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1인2021-10-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208원안가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현장에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2-28
2010589임기만료폐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생을 부족한 노동력의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여 인권침해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김삼화의원 등 18인2017-12-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