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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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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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정서 관리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예비 부모와 양육 가정의 복지 증진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장에는 이대목동병원 모자 센터장과 조산예방 치료 센터장을 역임하며 모자 보건 분야에서...
명지병원, 소아류마티스 무지개 여름캠프 성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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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만 합시다] 이경혜 도의원 "저출생 극복 위해 난임부부 지원 확...
난임과 산전, 산후 우울증 으로 고통받는 부부를 위한 경기도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있고요. 센터는 수원에... 경기도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11조와 경기도 한의학 나눔 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산후우울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질환의 특성상 발병 대비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임산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의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거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산모에 대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지역내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에 한계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관련 질환 발생 시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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