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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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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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044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등에서 예외 규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하여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7인2024-09-13

2201458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07-08

2109337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ᆞ기술ᆞ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32개 업무를 정하고 있으나 농업 부문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농업의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노동수요가 존재함에도 현행법에 따른 파견을 이용할 수 없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한정하여 농업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용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30인2021-04-07

유사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고용된 기간제·파견 근로자나 외주 용역인력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아 업무몰입도 및 사기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 국민의 인명피해가 예상됨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1인2016-07-22

2018764임기만료폐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근로자 등의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함 -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2인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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