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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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모 앞에서 옷벗고 “술값 안주면 손자 죽인다”…40대 실형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모친인 A(71) 씨에게 2회에 걸쳐 폭언 , 협박, 위협 ...
술값 안 준다고 "손주 죽인다" 노모 협박…패륜 40대 실형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모친인 A(71)씨에게 2회에 걸쳐 폭언 , 협박, 위협 ...
![[변호사 칼럼] 노인 학대, '효도'라 믿었던 돌봄이 한순간에 범죄가 될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430%252Fp1065590761414347_945_thum.png&w=3840&q=75)
[변호사 칼럼] 노인 학대, '효도'라 믿었던 돌봄이 한순간에 범죄가 될 수...
보건 복지 부와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분류에 따르면,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자기방임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폭언 이나 위협 , 고립 등 눈에 보이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학대행위 유형 중에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에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노인학대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이 없어 처벌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음 - 노인학대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현행법상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중 업무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에 대한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정상적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있음 - 그 이행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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