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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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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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의적 체납업체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 외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생태계 관리대책이 수질관리에 치중될 우려가 있음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도 의무로 규정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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