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08-02중립

금융위, 만호제강·의왕백운PF 회계기준 위반 제재…과징금 9억9640만원...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만호제강과... 지정 회사 등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회계기준 위반과 부실감사 ...

thebell.co.kr2026-07-22중립

[더벨][사법리스크 줌인] 금융당국 중징계 만호제강, '재무투명성' 과제

회계법인 손해배상공동기금은 부실 감사 등으로 인해 회사 나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 제32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sejungilbo.com2026-07-19중립

[판세] 회생기업· 부실 징후기업은 주식 초과발행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

출자전환'으로 주식 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초과발행액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유사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도덕적 해이 그리고 미온적 제재는 외부감사의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책임 및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해영의원 등 14인2016-07-11

2000628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될 수 없음 - 회계법인의 일반 직원들에 대한 규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회계감사시 회계법인의 직원 또는 사원이 해당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07-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