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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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초동 파노라마)검찰청 폐지로 공수처 역할도 '물음표'…존치냐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 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했지만, 특검과 공수처는 예외로 뒀습니다. 같은 법 부칙... (사진=뉴시스)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3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이 대통령 “권한 막대해진 경찰,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해야”···행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부터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가 수사할 수...
![[인터뷰]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중수청·경찰 경계 불분명해지면 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80191_387922_446_v150.jpg&w=3840&q=75)
[인터뷰]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중수청·경찰 경계 불분명해지면 불...
앞두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하 공수처)를 향한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검찰의 기능이 공소청·중수청으로 이관되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가시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존재감이 더 옅어질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장애인학대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규정을 일부 배제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함 -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등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헌문란 사건에 관여하거나 이를 사실상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음 -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무성의하게 답변하거나 출석을 회피ᆞ지연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전ᆞ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국민 일반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중요하고 광범위한 권한들이 집중되어 있어 견제ᆞ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견제ᆞ균형 관계를 바로세우는 일이 시급함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수사부터 공판까지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있어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체포장소감찰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경찰의 수사상 권한남용을 견제하도록 하고자 함 - 수사기관 중심의 현행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여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즉시 법원에 인치하여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의 취소를 위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의 개시에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도록 함 - 검사는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와 기소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되, 경찰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함 -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관에게 검시를 요청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 고소인 등이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하여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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