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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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특집] 현장 농민이 바라본 이재명정부 1년…"피부 와닿는 성과 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kp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70860_50904_156.jpg&w=3840&q=75)
[창간특집] 현장 농민이 바라본 이재명정부 1년…"피부 와닿는 성과 내...
농업 을 식량주권과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 으로 보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더불어 지금껏 「 농지법 」을 개정해오며 갖은 농지 전용 편법을 허용해줬는데, 이대로면 편법을 방지하는 등...
78년만의 '경자유전' 복원, 농지전수조사에 거는 기대
이재명 정부가 농업 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 '으로 육성하 고, 농정 전반의 국가 책임을... 정부는 2년 동안 농지의 소유·이용·경작 실태를 점검하고,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국민의힘 "경자유전→경영유전"…지방선거 농정공약 발표
헌법과 농지법 개정을 통해 경자유전을 경영유전으로 전환하고, 식량안보 중심·기술 농업 특화·식품 산업 연계 등 기능별 전략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투기 목적 농업 경영체의 농지 소유 단속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함 -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함 - 이 법률개정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규제프리존특구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 - 규제프리존특구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규제프리존특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규제프리존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특구를 지정함 -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는 규제프리존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규제프리존특구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확인,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규제프리존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규제프리존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사업을 신청하고 승인할 수 있음 -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규제프리존특구 내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규제프리존특구 내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봄 - 규제프리존특구 내 역내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용지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실증특례를 받거나 신기술 기반사업을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실증특례가 취소된 기술 및 제품 등의 판매?이용자, 취소된 신기술 기반사업을 계속한 자,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공유민박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민간투자와 산업혁신을 촉진해 나가야 함 -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융합과 구조혁신을 촉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규제프리존특구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 - 규제프리존특구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규제프리존특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규제프리존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특구를 지정함 -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는 규제프리존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규제프리존특구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확인,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규제프리존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규제프리존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사업을 신청하고 승인할 수 있음 -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규제프리존특구 내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규제프리존특구 내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봄 - 규제프리존특구 내 역내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 - 규제프리존특구 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용지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실증특례를 받거나 신기술 기반사업을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실증특례가 취소된 기술 및 제품 등의 판매?이용자, 취소된 신기술 기반사업을 계속한 자,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공유민박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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