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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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월세 내는 청년, 세금부터 덜 낸다"…박수영 의원, 청년 지원 세법안 3...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수영 의원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구성됐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구윤철 부총리 “지방 중기 취업 자에 더 많은 세제 혜택”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 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구윤철 “ 중소기업 취업 자 세제 감면, 지역별 차등화 검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 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이나 취업자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국세청의 국세통계로 보는 청년창업활동에 따르면 30대 초반 청년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창업자 및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연령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한을 확장하여 30대 초반 청년의 창업과 취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청년 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청년과 동일한 감면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청년뿐만 아니라, 그 밖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90%의 감면률을 적용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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