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0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10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4386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1-19
2211740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에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확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 설정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장종태의원 등 11인2025-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928임기만료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40일 전까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그 심사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1인2019-06-12
2005217대안반영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고 있음 -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재정공시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김해영의원 등 14인2017-01-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