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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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도의회 조례안 11건 입법예고…의결 전 톺아보기
하며 결산서 는 의회 제출과 함께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청렴서약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도지사는 지도... 재정안정화 계정은 재정 불 균형 조정을 위한 것으로 재원은 교육비특별 회계 전입금과 통합 기금 운용...
"기후대응 기금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인지예산서· 결산서 작성 의무화 ▲연도별 비교 가능성을 위한 기준 정비와 이전연도 소급 적용 등을...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조율·조정하거나 국가균형 발전특별위원회가 특별 회계 를...
새 정부에 기후재정 방향 제안...주요 내용은?
인지예산서· 결산서 작성 의무화 △연도별 비교 가능성을 위한 기준 정비와 이전연도 소급 적용 등을...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R&D 예산을 조정하거나, 국가균형 발전특별위원회가 특별 회계 를 조정하는 방식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공정성도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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