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 일정] 김만배 신학림 '허위보도로 尹 명예훼손' 공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221059_126526_186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 일정] 김만배 신학림 '허위보도로 尹 명예훼손' 공판
627호) 국회 예산정책처, 2025 예산안 토론회(10:00 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14:00 본관...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10:00 그랜드힐스텐호텔) ▲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시설 제막식 및...
국회 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의결
민방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 대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교육위원회의 교육 위원...
![[ 민방위 법 개정] 국회의원 과 지방 의원 도 훈련 실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ukjenews.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0408103859.jpg&w=3840&q=75)
[ 민방위 법 개정] 국회의원 과 지방 의원 도 훈련 실시
기자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도 민방위 교육 훈련 받는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이... 보면, 민방위 대 편성 제외대상에서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교육위원회의 교육 위원을 삭제하였고(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보호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자와 검사 연기자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조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문상의 ‘시달(示達)’은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권위적?비민주적 언어임 -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추어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통보’로 변경함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함 -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수령에 관한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