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3-13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 현행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0)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황임 - 1.0)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대상에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18-01-24

2003548대안반영폐기

-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19인2016-11-14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