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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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95cd8ec862e0424dbe7f371a9dd9fea0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이날 간담회는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에 발맞춰 김포시 관련 조례 정비... 특히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화학비료 사용 저감을 통해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 한 경축순환농업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내 적정 온도 유지 의무 부과 △공항·항만노동자 휴식 여건 확보 △배달 플랫폼 알고리즘 통제 등을 촉구함... 있는 지속 가능 한 노동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지자체는 노사 간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중재와...
금융회사의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정책 당국이 설계하는 규제의 패러다임과 금융회사가 구축하는 거버넌스의 질적 수준이 향후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 성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민관이 함께 내딛는 이 혁신적 선택으로 인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ᆞ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ᆞ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함 -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가동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출입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하나의 사업장에 개별 법률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배출시설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중첩적인 출입 검사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출입 검사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조항 삭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적으로 동일한 환경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설정하고, 이보다 더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 도지사는 각 시·군별 환경여건에 정통하지 못하여 시·군별 적합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지 못하여 환경여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 시·군이 각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 강화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3월19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 2002년1월25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과 2001년11월22일 정부가 제출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국무총리소속하의 환경보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 단위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전자파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 전자파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 지구환경상 위해의 대표사례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 수립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환경기준은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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