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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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속 가능한 경남의 미래, 환경 계획 으로 그리다
경남도 환경 계획 은 ' 환경 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 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 으로, 향후 15년간 경남의 환경보전 과 관리 방향, 목표와 추진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 이다. 이번 환경 계획 (안)은 생태 환경 , 생활 환경 ...
지속 가능한 경남의 미래, 환경 계획 으로 그리다
경남도 환경 계획 은 「 환경 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 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 으로, 향후 15년간 경남의 환경보전 과 관리 방향, 목표와 추진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 이다. 이번 환경 계획 (안)은 생태 환경 , 생활 환경 ...
오산시, 미세먼지 농도 '17㎍/㎥' 목표 2026년 종합계획 수립
관리 종합계획 '을 수립 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오산시는 이번 계획 은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지역... 특히 연평균 농도 17㎍/㎥는 국가 대기환경 기준을 상회하는 도전적인 수치로, 시의 강력한 환경 개선 의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별도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대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전망,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하여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저공해건설기계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을 포함하는 등 정의 및 기준을 보완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가 노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하여금 저공해기계 전환 또는 개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저공해건설기계로의 개조,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의 설치,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구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설립 목적, 업무 범위 등을 정비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별도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대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전망,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질 때마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나 특별 조직을 제안하여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 법정계획과 법정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장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보고를 강화하고 그 성과를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음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변경된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함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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