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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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동 소방차에 과태료부터…98% 면제될 걸 매번 소명
◆ 불 끄고 돌아와 출동 증명까지 도로교통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 속도 제한과 신호위반 규정을...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2019년 8576대에서 지난해 2만8780대로 3배 넘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
추석 귀성길 '빨간불 우회전' 주의, 신호위반 사고 땐 '12대 중과실'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뒤에서 빵빵거려도 잠시만’…경적으로 위협시 벌금형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해도 조급함을 느낄 필요 없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5대 위해요소 집중점검…통학로·급식·불법제품...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는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를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주변 도로 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구역에 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 중인 어린이 교통사고와 사망이 다량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증거임 - 어린이 피해를 줄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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