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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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속도제한 탄력 운영 확대…연말 160곳 우선 도입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 안전시설과 사고 이력 등 요건을 갖춘 곳을...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도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기존에는 편도 2차로 이상...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미설치 구역 을... 법 개정 이후 추진된 의무 설치 구역 의 기본 보급이 일단락됨에 따라, 신규 설치 물량은 안정화되고 기존...
신호등 없던 진천 학교 앞 통학로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도 확대
같은 조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중 일정한 곳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 등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기와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법에서 정한 시설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 중인 어린이 교통사고와 사망이 다량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증거임 - 어린이 피해를 줄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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