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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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재난 노동자들, "현재 한국의 기후정책은 위헌, 이대로는 안전한 노...
것은 대한민국 에서 일하는 대다수 노동자도 역시도 헌법 34조에 따라 마땅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집값 떨어진다'는 건물주들의 반발에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묻고싶습니다. 집값 때문에...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선지급을 지방자치 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재난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 대한민국헌법 ' 제34조제6항 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하도록 해서 그 위법성을 해소하고 양성화하고자 했다.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안 제34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하여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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