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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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yeonggi.com2015-01-01중립

[의정단상] 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소방 대응력 높여야

내용의 「 소방청법안 」 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조직 이 중앙의 소방 방재 청과... 받는 소방 본부로 이원화 돼 있고 소방조직과 방재조직이 혼선적으로 조직 돼 있어 각종 재난과 급속도로 변하는...

fpn119.co.kr2013-12-10중립

김태원 의원, 소방조직 지휘ㆍ감독 일원화 법안 발의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 을)은 소방조직 의 지휘ㆍ감독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 소방청법안 ’ 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소방조직 은 중앙의 소방 방재 청...

newstown.co.kr2013-11-29중립

김태원 의원, 소방조직 지휘·감독 일원화 법안 발의

소방청법안 ' 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소방조직 은 중앙의 소방 방재 청과... 받는 소방 본부로 2원화 되어 있고 소방조직과 방재조직이 혼선적으로 조직 되어 있어, 각종 재난과 급속도로...

유사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사고?재난대응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과는 상이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조직의 특수성 및 중앙과 지방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는 소방 관련 조직규정이 미흡하였음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일원화된 신분과 조직체계로 움직이게 하는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개정안에서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소방청과 시?도소방청의 임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18-04-04

2001031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화재현장에서의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은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소방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모든 시험을 소방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는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소방청,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두도록 하고,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이재정의원 등 22인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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