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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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 위기 속, 분산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의 양상이 시ᆞ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대형화ᆞ복합화되고 있어 현재의 소방조직과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로 이원화된 소방지휘체계로는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ᆞ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신설취지와는 달리 재난상황이나 안전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며, 소방청을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부장관을 부총리로 함 - 각종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및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 특수재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청을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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