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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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pn119.co.kr2025-07-10중립

[ 소방 수다Talk] 산림화재에 최적화된 정예 요원 ‘산불진화대원’

그때부터 소방공무원 에 관심이 생기면서 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노량진으로 가서 2019년도 시험에... 현재 소방 청과 산림청으로 분리된 이원적 대응 체계 에서 각기 다른 권한과 대응 매뉴얼로 움직이기 때문에...

incheonilbo.com2021-04-01중립

오영환, 국가직 전환 1주년 맞은 소방 관들과 현장 간담회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첫 발걸음에 불과하며 조직과 예산 등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 소방 청은 신설됐으나 조직은 여전히 2국 체제이며, 예산은 국가와 지방 이원적 부담 체계 ...

safetynews.co.kr2021-04-01중립

오영환 의원, ' 소방 관 국가직 1주년' 맞아 일선 소방 서 방문·소통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의 변화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오 의원은 " 소방 청은 신설됐지만 조직은 여전히 2국 체제로 있고 예산은 국가와 지방 이원적 부담 체계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63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장치를 강화하여 소방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용혜인의원 등 15인2025-07-23

2023888원안가결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ᆞ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함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시ᆞ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19-11-18

2023227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직무별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함

강창일의원 등 12인2019-10-30

유사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2019-11-18

2006506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 관련 조직은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음 - 소방공무원 역시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소방청 신설 및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1인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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