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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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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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자료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중 하나로서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단기인 채권은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쟁조정제도를 두어,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른 법률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이 법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 - 이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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