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0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01-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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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남한에 제2 개성공단"…'남북경협'의 미래는
되며 △ 새만금 과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핵심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평가다. 남북접경지역은... 조세 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이 법 제정에 필요한 부수법안 역시 모두 발의된...
korea.kr2014-06-30중립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2 국유재산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67호 기획재정부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5427호 국가 보훈처 〃 72 조세 특례제한법 법률 제12173호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 73 조세 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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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88원안가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청이전에 따라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장기대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장기사용허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기획재정위원장2017-01-20
2019201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및 지원 체계가 구비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관련 정의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의 하나로서 국유재산 임대시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를 정하고자 함
송갑석의원 등 11인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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