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마사회 의 '갑질'?...소비자주권 "미지급 환급금 고객에게 돌려줘라"
소비자주권은 "미지급 환급금 이 발생하는 원인은 법적 소멸시효 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 한국마사회법 에 따르면 당첨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마권 , 그리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년으로, 그 안에 찾아가지...
![[2015국감]고객이 안찾아가는 마사회 환급금 연평균 79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content%252Fdefaultimg.jpg&w=3840&q=75)
[2015국감]고객이 안찾아가는 마사회 환급금 연평균 79억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마사회 로부터 제출받은... 마사회 는 마사회법상 마권 및 구매권의 지급 환급금 소멸시효 (각각 90일과 1년)가 경과하면 환급하지 않고...
" 마사회 , 고객이 안찾아가는 환급금 연평균 78억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 마... 마사회법상 마권 및 구매권의 지급 환급금 소멸시효는 각각 90일과 1년으로 소멸시효 가 경과하면 환급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17일 박홍수의원 등 17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11일 김재원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경마수익금의 사용체계를 보완하고 농어촌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마사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사설경마에 대한 단속강화 및 경마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음 - 마사회 설립 목적에 국민의 여가선용 도모 규정을 추가하여 경마가 국민여가 활동으로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농어업인자녀 장학사업,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복지증진사업 등을 추가하여 마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가 행해지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함 - 사설경마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 경마가 국민적인 레저산업의 일환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어 경마에 대한 현대적 의의를 확보하여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마사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 마사회의 설립목적이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과 축산발전에 이바지토록 하고 있으나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 중가 마사진흥을 위한 용도로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주마 육성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특별적립금의 용도에 마사진흥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농어민자녀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 사업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마장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사설경마행위자 및 상대방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적중마권·환급금 채권 및 투표무효마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단축함 -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또는 경마장 그 밖에 유사용어를 그 광고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함 - 사설경마 및 마권구매대행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3월 15일 정장선 의원외 19인 및 2001년 9월 27일 장성원 의원외 11인(찬성자 11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0차위원회(2001.11.15)에서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01.11.20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兩 법률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위원회(2001.11.23)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한국마사회가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생긴 이익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낮추어 특별적립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높혀 사회환원의 기여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마사회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90. 8월 법 개정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경마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구매권의 발매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겨 규정하고, 경마고객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복연승식을 도입함 - 마사회 상임감사의 임기를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조정함 -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마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벌금형을 상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효로 된 마권의 구매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고,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