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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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간 미디어동향] JTBC, 9월 기업회생절차 돌입 전망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anronbod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2894_48338_5423.jpg&w=3840&q=75)
[주간 미디어동향] JTBC, 9월 기업회생절차 돌입 전망 外
□ MBC 사장 1차 후보에 특정 성별 최소 1명 포함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가 차기 사장 지원자 평가 기준과... □ KBS 이사 회, 신임 사장 선임 논의 본격화 KBS 이사 회가 신임 사장 임명 제청 절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KBS 이사 회 '사장 선임' 논의 속도… 편성위도 뒤늦게 잰걸음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주관하에 현재 차기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이다. 박장범 KBS 사장의 경우 임명 당시 부여된 3년 임기 기준으로는 1년 3개월가량 남아 있으나, KBS 이사 회는 개정법 규정에 따라 후임자를...
"어떤 외풍에도 MBC 구성원들의 든든한 지붕이 되겠다"
개정 방송 3법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 이사 장 강형철, 이하 방문진) 이사 진 가운데... 다음은 김 이사 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방문진 이사 임명 되신 지 4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 대통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 6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에서 3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임명되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위해 이사 정원을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ᆞ중립성을 담보하도록 함 - 이사회의 회의공개와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여 투명한 기관운영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에서 7명, 그 밖의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진흥회는 이사회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즉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문화방송의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 목적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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