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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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BS 이사들, 첫 정기이사회서 사장 선출보다 수신료 논의 집중
이날 회의에서 이사들은 ‘EBS 사장 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해 개정된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EBS법)에 따라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의...
‘파우치’ 박장범의 KBS, 취재 자율성 보장 삭제한 편성규약안 내밀어
한국방송공사 (KBS) 경영진이 새 편성규약에서 방송 취재 기자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 일체를 빼자고... 박 사장은 개정 방송법 시행으로 새 사장 이 선출되면 자신의 임기가 부당하게 단축된다고 봐 지난해 9월...
EBS 이 사장 에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선출'
조 이 사장은 경향신문 편집국장과 한국 신문 방송 편집인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이번 제9기 EBS 이사회는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에 따라 이사회 정원이 기존 9명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이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둠 -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1명에서 9명으로 하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홀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추천권한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 보도ᆞ제작ᆞ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가 제청하도록 함 - 편성위원회가 편성규약을 제정?공포하도록 하고, 편성규약에 노사 동수의 공정방송위원회 구성을 포함하도록 하며,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의 임명에 있어 직선제?임명동의제?추천제 중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정원을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교섭단체에서 7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에서 6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의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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