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0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551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도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된다는 문제가 있음 -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요건을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탄핵결정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
전재수의원 등 13인2017-02-10
2001063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대상을 전직대통령으로 규정함 - 셀프서훈에 따른 논란을 불식시키고 서훈제도의 취지를 되새기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16-07-22
1904026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함 - 대통령의 임기 후에 그 업적과 공로를 올바로 평가한 후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도록 함
최원식의원 등 10인2013-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600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서훈을 하도록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에게 수여함 - 대통령의 배우자 및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ᆞ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음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에 수여받은 무궁화대훈장의 서훈을 취소해야 마땅함
추혜선의원 등 11인2016-12-26
2001063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대상을 전직대통령으로 규정함 - 셀프서훈에 따른 논란을 불식시키고 서훈제도의 취지를 되새기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16-07-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