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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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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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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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사업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반영하며 일부 준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ᆞ제도적 기반 마련 및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수유통을 통한 해수호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수산양식장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ᆞ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 - 법정형의 편차를 해소하고, 전체 형벌체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법정형을 정비함 -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함 -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조정함 -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 -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개발계획, 용도별 통합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공사의 중지 및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상,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 및 수의계약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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